정부, 2023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코로나 대응' 확장재정에…빚 부담 커
"재정, 위기이전으로 정상화" 중점
재량지출 10% 감축…재정여력 확보
◆…기획재정부는 29일 '2023년 예산안 편성지침·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원을 적극 지원하는데 반해,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 회복에 무게를 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기획재정부 전경.(사진 조세일보DB)
정부가 내년 예산의 최우선 순위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에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 등)을 통해 총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손 본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창출 등 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원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 편성지침·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은 이달 말까지 모든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돈줄 죄기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나랏빚이 급증한데 있다. 한국의 공식 국가채무는 2020년 말 기준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44%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19년 37.7%로 상승했고, 2020년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40% 선을 넘었다. 기재부는 "확장적 본예산, 7차례 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국민경제보호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면서도 "다만 국가채무·재정적자가 확대되며 재정의 대응여력이 약화되고, 금리상승에 따라 국고채 이자 부담도 늘었다"고 했다.
고유가·원자재 급등 등에 따른 경기회복 둔화, 교역축소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은 상태다. 반면, 확고한 경제반등·민생안정 공고화,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위해서 적극적인 재정투자도 요구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지출 재구조화(코로나 대응소요 종료 포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재정을 위기 이전으로 정상화하고 재정여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재정 지속성 가능하도록 '지출구조 대수술'
재원은 강력한 '재정지출 다이어트'로 확보한다. 우선 분야·부처 내 투자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예컨대 국방 분야에선 병역 유지 예산을 조정해, 첨단과학기술 기반 무기체계·교육훈련에 투자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각종 한시·일몰 지원 소요 등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 방역지원 사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대표적이다.
집행부진 사업(연례적 이월·불용)은 실집행 수준을 고려해서 사업규모를 10~50% 조정하고, 관행적·반복적 이전용 재원 사업은 이전용 규모를 감안한 실소요 수준으로 선제적 감축이 이루어진다. 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는 원점 재검토하고, 각종 재정사업평가 결과에서 성과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구조조정(재정지출 10% 감축)을 실시한다. 또 재정준칙의 원활한 도입·적용을 위해 내년 예산안은 준칙 도입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서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추비·특활비·특경비 등 주요경비도 줄인다.
코로나 이후 재도약 뒷받침하는 분야에 중점
재원 배분은 ▲확고한 경제도약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미래투자 확대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등 4대 분야 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수 회복세 뒷받침을 위해 관광·콘텐츠산업 지원이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품목·국가 다각화, 비대면수출 지원 등도 이루어진다. 광역 메가시티와 강소도시를 연계 육성하고, 인구감소·낙후지역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늘린다.
또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식료품비, 주거비, 에너지 비용 등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며, 위기 사업체 대상으로 채무관리·경영개선·폐업 및 재창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 메타버스·블록체인, AI·데이터 등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서 ‘디지털 정부’ 구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국민실천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양자·우주 등 10대 국가 전략기술 및 저탄소·환경개선 관련 기술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데도 재정이 집중 지원된다. 초저출생 관리, 고령사회 서비스 발굴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재해·자연재해·감염병·미세먼지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핵·대량살상무기(WIMD) 대응 핵신전력 증강, 미래전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등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