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탈세를 돕다 꼬리가 밟힌 11명의 세무사들이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하거나 명의(자격면허)를 빌려주다 적발된 세무사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20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제132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12조에서 규정한 성실의무, 명의대여 금지 등을 위반한 11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대다수 세무사들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대상, 장부기장내용 정확성 여부 확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한 세무사의 경우엔 탈세상담 금지, 사무직원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직무정지 6개월(과태료 1500만원 포함)'이란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 직무정지를 받은 세무사들은 6월 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엔 세무대리인으로서 영업을 할 수 없기에,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사무직원 규정 위반은 통상 세무사무소 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된 경우다.
돈을 받고 자격면허를 대여해준 세무사는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 등이 세무사에게 일정 대가를 주고 세무사 명의를 대여해 세무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케이스다.
부실검증 사실이 적발된 또 다른 세무사들도 사안의 경중(탈루세액 규모)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징계를 맞았다.
◆…(자료 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