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 D-1, 한미협회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세미나
"오바마 정부 때 출발한 한미 맞춤형 억제체제, 한계 명확"
"핵억제 임무·정치적책임·의사결정 공유하는 '핵공유체제' 필요"
"아시아판 핵기획그룹 설립해 '핵억제', '핵보장' 강화 논의해야"
리비어 "10년 전 리용호, 선(先) 한미동맹 폐기 후(後) 군축협상 요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전용기 에어포스원으로 경기도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해 주한미군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제승 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육군 중장·前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한미 맞춤형 억제체제의 한계는 명확하다"며 "한미동맹 차원 또는 아시아판 '핵공유체제'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 부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협회(회장 최중경前 지식경제부 장관) 주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미 간에 핵억제 임무, 이와 관련한 정치적 책임과 의사결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기존 협의체에서 '핵공유' 의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한미협회 세미나'에서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미국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핵기획-준비-실행에 관한 공유체제를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2월 발간된 나토 팩트시트(NATO Factsheet)을 인용해 "나토의 핵공유는 동맹의 핵억제 임무, 관련 정치적 책임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유럽 중립국 핀란드 정부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공식화했다.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을 택하기로 한 지 74년만이다. [그래픽=연합뉴스]
류 부원장은 지난 2020년 10월 나토가 비공개 '핵위협연습'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의 핵억제와 핵보장의 결의를 나타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핵은 한국에서 실존적이고 어디에나 있는 위협이다. 나토가 받는 위협은 잠재적 위협에 불과하다. 한국은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 규범을 성실히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위험에 빠진 현실은 커다란 모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핵 위협의 강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김정은이 학습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며 "(김정은은) 지난 4월 25일 열병식에서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핵 사용조건을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류 부원장은 "그러므로 한미양국은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립해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한 '핵억제'와 '핵보장' 강화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핵기획그룹에에서 다뤄야 할 핵심의제로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 정책 미 전력태세 기획과정이 한국의 관여 ▲핵 위기관리 메커니즘 제도화 ▲핵운반 및 엄호절차 훈련 ▲전술핵(非전략핵) 전진배치 테세 조정 등을 제시했다.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유엔군사령관 겸임)이 지난주 부산과 진해 해군 기지를 방문했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4일 공개했다. 사진은 해군 기지를 방문해 악수하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앞줄 왼쪽).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한미 연합억제와 방위력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한미연합작전계획 개정 ▲한미 연합위기관리 및 준비태세 강화 ▲한미 연합연습훈련 관리 ▲주한미군 사드(THAAD) 상설기지 건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유엔사 참모부 조직 정상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활용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의 자강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함과 동시에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은 진리이다. 그런데 비도 어느 정도 와야지 오랫동안 오게 되면 땅 자체가 파손돼 비가 그친 뒤에도 굳을 수 있는지까지 앗아가 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한미협회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에번스 리비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前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이 화상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용준 한미협회 상근부회장]
에번스 리비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前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은 이날 화상 발표를 통해 약 10년 전 당시 북한 외무상이었던 리용호의 발언을 소개하며 "애석하게도 북한의 비핵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위협'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비핵화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일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위협'이라고 정의하면서 '미국이 위협을 없앤다면 북한은 더욱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고 10~20년 후 비핵화를 고려해 보겠다. 그동안 핵보유국 대(對) 핵보유국으로서 군축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 외무상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종료,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안보보장 종료를 대가로 치러야 한다고 확실히 말한 것이다. 리 외무상 본인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남아있고자 하며 소위 '군축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임을 사실상 용인(acceptance)받으려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남한과의 관계에서 '게임체인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한미동맹을 약화하거나 와해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국은 적화통일을 실현하려는 핵무장한 북한을 미국의 보호 없이 상대해야 한다"면서 "최근 김여정과 김정은이 남한에 대한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천명했다. 한국인들은 북한이 절대 같은 한국인에게 핵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왔지만, 김여정과 김정은은 선제사용을 불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