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Q. 우선 3개의 사업장 모두 5년간 100% 감면에 해당되는 지, 2020년 6월에 처음 개업한 사업장만 감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결손으로 인해 세금을 감면 받지 못한 경우, 차후 이익이 발생한 년도부터 5년 동안 감면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2호점, 3호점은 '창업' 아니야"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해 사업을 신규로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특법 제6조 10항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자가 다른장소에 2, 3호점을 개업할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기간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참고 :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