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정운영 동반자로 존중할 것...협치 성과도 여야정이 나눌 수 있는 방안 찾겠다"
"유능한 정부, 큰 정부·작은 정부의 문제 아냐...국민 세금 아깝지 않게 일해야"
"과감·강력한 규제 혁신...민간 주도로 정부 밀어줘야 성장도, 분배도 가능"
"지역 투자,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지역에 맞는 교육기관 운영으로 지역 균형 발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민생 문제 해결과 경제 회복, 지속 성장, 국민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협치를 통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여야정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과제부터 협력해 나갈 것이며, 협치의 성과도 여야정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가 된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통합과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생산 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사회와 경제 갈등 구조의 해소를 통해서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갈등으로 멀어진 사회를 연결해 나가겠다. 이웃과 이웃이 연결되고, 지역사회, 세대가 연결되어 국민들께서 함께 어울리실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여야정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과제부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 이 네 가지를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정했다"며 "이제 우리의 역할은 정부의 첫 내각으로서 국정 비전을 더 많은 국민께 알리고 국정과제를 국민과 함께 구체화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유능한 책임 정부가 되어야 한다.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이나 부동산 대책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과제들로부터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모든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에게 세 가지 사항으로, 디지털 소통을 강화한 ‘더 확실한 현장 내각’, 혁신적 행정을 추진하는 ‘더 창의적인 내각’, 부처간 벽을 없애고 국정운영의 소관과 경계를 없앤 ‘더 소통하는 내각’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환율 급등과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 갈등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상식’과 ‘공정’의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민간과 시장, 기업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나라,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서 국민 행복이 하루하루 높아지는 나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대전환 시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59조4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국회가 의결해주는 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급여 확대, 주거 상향 이동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주거안전망 구축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과거에는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과 시장의 역량이 충분히 커졌다"며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어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야 분배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또 "더 나아가 차세대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 등 새로운 전략 산업이 커갈 수 있도록 정부의 인프라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은 효율성 있는 정책인지를 검토해 다시 구축하고,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적 성공과 지속적인 성장은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 한분 한분께서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과 자유 희망의 지방 시대,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 발전 특구, 혁신 클라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에 대한 투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겠다"며 "특히 지역에 맞는 교육기관을 운영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력하는 정부가 아니라 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공직자가 창의와 혁신으로 일잘하는 정부를 만든 국무총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취임사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