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이 디지털자산시장 최근 동향과 이슈를 소개하는 온라인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4일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블스홀에서 열렸다.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이 직면한 과제를 분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과 CBDC, Defi, NFT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디지털자산시장의 최근 동향과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박선영 교수는 최근 루나·테라 사태가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양상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자산시장과 전통금융시장간의 상호경쟁과 협력이 나타나고 있고 디지털자산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CBDC 등 여러가지 측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최근 디지털자산시장의 가격이 전통금융시장의 움직임과 동조화됐고 생태계 참여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질적성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투자자보호와 디지털자산시장의 가치창출을 동시에 고민할 시기라면서 투자자보호에 관한 규제의 정도는 국제적 정합성에 맞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통금융시장에 적용시키는 방안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프로젝트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이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조언했다.
이어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검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인 IEO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해상충구조의 해소와 주무부서의 상장규정 및 운영규정 등에 대한 감독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ICO 시장이 발전하려면 디지털자산시장 입법을 통해 △공시주체로서의 발행인 정의, △백서의 국문화, △불공정거래의 유형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해상충 구조 최소화, △상장기준 및 절차의 거래소규정화 등 필수적 제도들을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STO 시장 발전의 경우 △토큰화된 저가 증권의 투기성 규제 방안, △분산원장의 원본성 법제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 아래 권오익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