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산업뉴스 포털 REC는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법원은 관리의 일반인 갈취 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피해자가 넘겨준 막대한 양의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인정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시 검찰청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향후 가상화폐를 어떤 기준에서 취급할지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한 러시아 시민이 정부기관원을 사칭한 2명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500만 루블과 가상화폐 55만 루블을 갈취당한 사건이다.
범인 중 한 명인 표트르 파이런은 자신을 연방 보안국 장교라며 쉬메트에게 접근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형사 기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쉬메트는 파이런이 보안국 관리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가상화폐를 넘겨주기를 거부했다.
이에 파이런은 에브게니 프리고친 전 내무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들은 쉬메트에게 가상화폐 불법 유통혐의와 관련된 범죄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리고 2018년 여름 피해자는 고문 위협을 당하자 현금과 가상화폐를 숨겨둔 것을 범인들에게 알려줬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 내려진 1심 법원의 판결은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공식적인 지불 수단이 아니므로 소유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협박과 공갈혐의만 인정해 각각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와 감찰은 2심 법원에 항소했고 24일 항소법원은 “가상화폐가 지불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1심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고 가상화폐의 지불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판결만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