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내세운 윤 대통령 대놓고 법 조롱, 개탄스러워
'검찰공화국' 우려 현실화
법무부 모든 부처 상급 기관 역할, 법 개정 아닌 부령 개정만으로 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오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한동훈 장관에게 공직 인사권을 모두 쥐어준 것"이라며 "검찰권과 인사권한을 쥔 한동훈 장관 앞에서 공직사회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앞으로 어느 부처도 감히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한동훈 장관의 소통령 등극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 장관을 필두로 한 윤석열 특수통 검사들로 검찰을 수직계열화하더니 공직사회까지 물샐틈없이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공화국'의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됐다"고 탄식했다.
조 대변인은 "무슨 권한으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도 없이 법무부령 개정만으로 인사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치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던 윤 대통령이 대놓고 법을 조롱하고 있느니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지적하며 "공직사회를 장악할 모든 권한을 한 곳에 집중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겠다니, 이는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는 허수아비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 현대사는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권위주의시대가 남긴 교훈을 거부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대한민국은 검찰이 것이 아니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통 검사들을 통해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