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최혜영·김예지·장혜영 의원, 전시회 중단 및 사과하라"
"부랑인 인권유린한 '형제복지원'을 장애인시설과 동일시·일반화"
"탈시설지원법, 장애인 선택권, 선행과제, 시설입소 제한 대안 無"
"국회, 논의 중인 탈시설 법안 즉각 철회... 정치적 도구화 안 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시설장애인 편지 국회 전시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문정 기자]
이종성 의원,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탈시설 시범사업소 피해자 박충렬 씨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최 의원들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주장하기 위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애인탈시선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촉구를 위한 탈시설장애인 편지 국회 전시회'에 전시돤 '형제복지원' 모형과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안내문. [사진=조문정 기자]
정석왕 회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상황과 확연히 다름에도 (주최 의원들이) 동일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과 종사자를 형제복지원과 동일한 범죄집단으로 전락"시키고 "국가의 서비스 부재로 시설이용을 선택한 장애인 가족을 파렴치한"으로 몰았으며 "장애인 가족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일부 사례로 탈시설이 답인 양 여론몰이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전시회의 목적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이나, 탈시설지원법은 시설 '폐쇄'라는 목적 달성에만 급급"해 "장애인의 선택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기 위한 선행과제, 시설입소 제한에 따른 대안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시설장애인 편지 국회 전시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시설 시범사업소 피해자인 박충렬 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조문정 기자]
탈시설 피해자인 박충렬 씨는 "탈시설을 논함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인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배제함으로써 헌법에서 정한 거주의 자유와 선택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탈시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전시회보다 상기 법안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살피고 실질적 당사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의 소리에 귀 기울임이 인지상정임"인데 "편향된 전시회를 통해 편견을 야기하고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탈시선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촉구를 위한 탈시설장애인 편지 국회 전시회' 현장. [사진=조문정 기자]
그러면서 주최 의원들을 향해 ▲"잘못된 정보로 국회와 국민을 선동해 장애인거주시설을 범죄집단으로 조장하고 있는 전시회를 즉각 중단"하고 ▲전시회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시설이용 희망 장애인과 그 가족, 시설 종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선 ▲"논의 중인 탈시설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탈시설 찬성과 반대라는 '악의적 이분법 프레임'에 갇혀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했다.
박씨는 "국회 탈시설법안 추진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해당 의원과 정당이 분명히 책임을 지게 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탈시선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촉구를 위한 탈시설장애인 편지 국회 전시회' 현장. [사진=조문정 기자]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이며 시설문을 닫아걸고 입소를 원천봉쇄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돌봄을 제공해 줄 최후의 보루마저 빼앗았다"며 "그나마 기댈 수 있었던 시설보호의 기회를 원천봉쇄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가, 가정이 장애인을 걱정 없이 돌볼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인 문제는 이념적 구호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참여하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탈시선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촉구를 위한 탈시설장애인 편지 국회 전시회' 현장. [사진=조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