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등 軍 지휘부 대장급 7명 전원 교체 맹비난... "군 인사법 정면 위배"
"文정부, 처 대장급 인사에서 해군참모총장 임기 보장... 이번 인사 '충성맹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의 대장급 장성 7명 전원교체 인사에 대해 '충성맹세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김병주 민주당 선대위 안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첫 장성 인사를 단행하며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인사까지 대장급 인사를 모두 교체했다"며 "대장급 장성 인사를 통해 검찰·경찰에 이어 군까지 사유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김 안보대변인은 이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군 인사를 일괄적으로 교체한 것은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한 군 인사법 18조와 1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첫 대장급 인사에서 개혁적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해군참모총장의 임기를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김 안보대변인은 "무엇보다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중용하겠다는 신호를 군에 보낸 거다"라면서 "권력 입맛에 맞게 군 인사를 재단하는 것은 군의 사기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이번 대장급 인사를 정권에 대한 충성맹세로 규정한 것이다.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3항에 의하면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3항에도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정부는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김승겸(59·육사 42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하는 등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과 2작전사령관 등 대장급 군 지휘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기존 원인철 합참의장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2020년 9월 임명돼 임기가 3개월 가량 남겨 놓은 상태다. 하지만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과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은 각각 지난해 7월과 12월 임명돼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