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치로 피해 본 여행업·항공운송업 등에는 최소 700만원 지원
◆…이영 중기부 장관, 전통시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2022.5.25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 중기부 추경 예산 25조8천575억원…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 투입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천575억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천355억원)보다 3천220억원 증액됐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이 지원받는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 판별했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는 이날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중기부가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하면서 준비해온 만큼 이날부터 실제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생업으로 바빠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앞서 온라인신청시스템도 개선했다.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했다.
◇ '완전한 보상' 위해 손실보상 제도 개선…보정률 100%로 상향
정부는 또 손실보상 제도 개선 예산으로 1조6천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올해 1분기부터는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또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선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고,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조2천억원을 투입,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보증 추경 예산으로 3천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운전·시설·설비 자금 등으로 쓸 수 있게 2천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는 8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으로 8천800억원을 편성했다.
이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융자 방식으로 2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우선 공급하고,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천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8조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10월부터 공급한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폐업한 소상공업체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또 업체 9천곳에 대한 경영 컨설팅 예산도 47억원 늘렸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과 소상공인의 스마트화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