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은 30일 오후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가게에 '코로나19 세일'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빠르면 오늘(30일)부터 이루어진다.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정부안(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단일 추경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총 62조원 중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일반지출 규모는 39조원이다.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취약계층 지원에 28조7000억원이 투입되고, 방역 보강에 7조1000억원, 민생·물가안정에 2조2000억원, 예비비 보강에 1조원이 각각 배정됐다.
우선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대상이 돼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매출 감소 여부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을 비교하게 된다. 매출 하락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낼 필요는 없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리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단가를 기존 정부안(100만원)에서 두 배인 200만원으로 올렸다. 택시·버스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자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화면 캡쳐.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늘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다. 다만, 신속지급 대상과 확인지급 대상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시작 시점은 다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거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한 348만개 업체를 이미 선별했다. 이들은 신속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23만개 업체는 공동대표가 운영하거나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해 확인지급 대상이다. 신속지급 대상은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은 오늘, 홀수인 162만곳은 내일 차례대로 문자가 간다. 셋째 날인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2일에는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 대표에게, 다음 달 13일에는 확인지급 대상에게 문자가 간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손실보상의 경우 이달 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내달 중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ㆍ소득안정지원금은 내달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을 개시한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집행 계획.(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