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소세 방문신고 납세자 62만명…2년새 44%↓
임광현 차장의 아이디어로 제작한 숏폼 등 영향 커
"납세협력비 줄일 것"…내년 '25% 추가 감소' 목표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방문 신고자가 2년 전에 비해 48만명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종소세 신고땐 방문납세자 비중을 25% 추가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사진 국세청)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때 드는 부대비용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까지 신고를 마친 종합소득세(2021년 귀속소득) 납세자 중 세무서를 찾은 수는 2년 전보다 44% 줄었는데, 국세청이 내년에 이 비중을 25% 더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서다. 세무서를 찾아 신고한 납세자가 크게 줄어든 이유로 지속적으로 손질한 '전자세정 서비스'가 꼽힌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5월 종소세 방문신고자 수는 5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내부적으로 방문신고자 수를 25% 더 줄이는 목표를 잡았다"고 말했다. 올해 방문납세자 수는 62만명으로, 2020년(110만명)과 비교해 무려 48만명(44%↓) 감소했다. 현재 기준으로 이러한 납세자를 내년엔 15만명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연도별 방문 신고 납세자 현황, 자료 국세청)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하지 않던 세무서 내 신고창구(장애인·고령자만 신고지원)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된데 따라 올해 다시 열었다. 그간 종소세 신고 때마다 "각 세무서 신고창구는 긴 대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납세자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올핸 세무서 내 북적거리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가 확 줄어든 이유로 간편 신고 서비스 제공이 확대된 부분을 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소세를 신고할 때 코로나 이전보다 방문납세자 수를 절반 줄이기 위한 실험적 3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고 했다. ①단순경비율 신고자 등 간편 신고가 가능한 497만명에게 전화신고를 유도하거나 ②환급이 발생하는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270만명에게 전화로 환급신청 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③방문 신고가 많은 신고유형은 숏폼 영상으로 신고·납부 전(全) 과정을 설명해준 것이다. 세정 개선 작업은 임광현 국세청 차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세금신고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 납세자는 부대비용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 세율을 낮추지 않고서도 실질적인 감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주지 않기에 납세자와 과세당국 양쪽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다.
납세협력비용은 지난 2011년 국세청이 외부로 공개한 게 가장 최신의 수치다. 당시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인 9조8878억원 규모다. 이후 공식적인 규모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2017년 현재 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다. GDP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땐 납세협력비용은 줄었다고 한다. 국세청 내부에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면서, 최근 납세협력비용 규모는 과거 측정 때보다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