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13곳 집회 신고
◆…문 전대통령 사저 앞 집회 차량 사진:연합뉴스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문 전 대통평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자택 앞 주차장 등 2곳은 집회를 금지하고, 나머지 11곳(시내 성당 등)은 허용했다.
경찰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단체는 오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13곳에서 10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집회를 양산경찰서에 신고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 마을회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한 번 들렀던 냉면집, 성당 10곳 등이다.
이 단체는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여러 단체 중 하나로 지난달 31일 명예훼손·살인방화 협박 등의 협의로 고소한 피고소인 4명 중 1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금지 통고는 이 단체가 처음이다.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산마을 집회로 지금까지 주민 55명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주민 피해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 1일 평산마을 집회신고를 낸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사전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집회제한은 집회가 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단체에는 피고소인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백신피해자단체 회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