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연이은 고위직 임명에, "尹, 노리는 것은 결국 검찰공화국" 주장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검찰공화국 향한 본색 노골화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에 검찰 주요 요직에 尹 측근검사들 채워 장악 완료"
◆…(사진 왼쪽부터) 조상준 신임 국정원 기조실장과 박성근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대통령실 제공 사진 합성］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보직인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 차장검사를 임명한 데 대한 비판인 셈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권력기관 장악이 완결되어가고 있다"며 "검찰은 이미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주요요직 자신의 측근검사들로 채워 장악을 완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은 최측근 이상민을 행안부 장관에 임명해 통제 장치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과거 치안본부와 유사한 경찰국 부활을 검토하고, 감찰권도 행안부로 이양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 국정원마저 자신의 최측근을 내려 보내며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고 반문한 뒤, "윤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결국 검찰공화국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의 총리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장도 마음대로 추천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도 불안해 감시역을 붙이겠다는 것이냐"고 힐난한 뒤, "우리나라에 쓸 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를 검사들의 손아귀에 쥐어주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6기), 1999년부터 검사로 일했다.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하면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2011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시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사했다.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해 윤 총장을 보좌했지만,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갈등때인 2020년 7월 검찰을 떠났다. 최근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실장이 윤 대통령 측근인데 이 점이 발탁 배경인가'라는 질문에 "경력을 보면 법무부, 대검에 근무했고 국제형사, 청와대 파견, 방위사업청 등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주요 업무에 대해 시야가 넓고 특히 대외조정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 그런 뜻에서 그분을 발탁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차관급인 총리비서실장으로 검사 출신인 박성근(55) 변호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말이 무성했다. 다만 박 비서실장의 경우 2007~2009년 국무조정실 파견돼 한덕수 당시 총리와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파장은 적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실장 임명과 관련해선 "그분의 경우도 상당히 경험이 다양하다"며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 등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래서 검사이긴 하지만 여러 분야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를 연이어 중용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