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적, 과로 운행 화물노동자 절규 외면해서는 안 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인 9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 앞에 화물연대 파업 차량이 정차해있다. (사진 =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파업 사흘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파업의 핵심 쟁점 사항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대상 확대 논의를 국민의힘에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물류가 멈춰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과속, 과적, 과로 운행을 피하고자 최소한의 안전운임을 보장해 달라는 화물노동자의 절규를 정치권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논의를 즉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강대강 대치는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 처벌만 되뇔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원만한 타협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미 여러 국회의원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면 연내에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안전운임제 상시화로 인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해당사자 간에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고유가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 유가 연동보조금을 확대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국민의힘도 약속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화물연대도 이러한 약속을 믿고 파업을 풀고 생업에 복귀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대상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며 강대강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출근길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질문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