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공화국 맞서 민주공화국 지키겠다"
정의 "검찰공화국, 치안본부 시대 회귀 비판 빗발쳐"
◆…10일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린 서울시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 씨(앞줄 오른쪽 세 번째) 등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6.10 민주항쟁 35년을 맞이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논평에서 공통적으로 '검찰공화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공화국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지키겠다'는 제하의 논평을 올렸다.
신 대변인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열어낸 6월"이라며 "엄혹했던 군사독재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민주시민과 민주열사들께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시민과 민주열사들께서 만든 민주주의의 광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열었고, 발전시켜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으로 정부 요직을 장악하며 문자 그대로 검찰 공화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바꾸고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1조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정부 요직에 검사들을 기용한 것을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의 장태수 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종철, 이한열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진을 이끈 수많은 민주열사와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6.10 항쟁의 도화선은 반란수괴 전두환의 권력 연장 야욕이었다. 그리고 불을 붙인 것은 전두환 권력의 주구였던 내무부 치안본부였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6.10 항쟁을 통해 전두환의 권력은 시민의 권력으로 바뀌었고, 4년 뒤 치안본부는 사라졌다"며 "35년 전 6.10 항쟁이 증명했듯이 권력은 오직 시민에게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포함해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공직자의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권력이 될 수 없다"며 권력화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치안본부 시대로 회귀하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한열은 잘 모르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이 비판과 우려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가 개인의 안타까운 희생이 아닌 정의와 상식으로 자라는 통합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서슬 퍼런 독재에 맞서 정의를 향해 전진한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헌신에 고개 숙여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모든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단은 이날 오전 '6월 항쟁 3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없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허구"라며 법 제정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들은 "오늘처럼 기뻐해야 할 날에 삭발한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는 상처받지 않고 역사에 올바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며 "민주열사들은 여전히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명칭에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유족들이 원하는 '국가유공자'라는 정상적인 호칭으로 불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6월이 가기 전 민주유공자법을 위해 국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