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험 준비자 10명 중 3명 공시생... 84%가 불합격

공무원 시험 열풍과 낮은 합격률은 결국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국가적 낭비를 줄일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준비자 10명 중 3명은 공시생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85만9000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27만8316명(32.4%)은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난 10일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공무원 시험 실패의 중단기 노동시장 성과 논문’을 발표했다.

박 위원이 대졸자 31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공시생은 20.5%(643명)였다.

시험 종류별로는 고시가 3.4%, 7급은 4.2%, 9급은 16.6%로 나타났다. 남성이면서 서울·수도권 소재 대졸자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고시나 7급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여성이면서 지방 소재 대졸자이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9급을 준비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대학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교해 지역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호남·영남 대학 출신의 공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에 있는 대학 출신의 공시생 비율은 25.2%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은 24.5%, 부산·울산·경남은 23.2%로 비슷했다. 반면 서울은 9.4%에 불과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은 1년 미만이 35.7%였다. 3년 이상의 장기 준비자는 27.2%였는데, 고시나 7급에 비해 9급 장기 준비 비율은 현저히 낮게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중 합격자는 고시 6명, 7급 19명, 9급 78명 등 총 103명(16%)에 불과했다. 공시생 84%가 끝내 합격하지 못하는 셈이다.

고시의 경우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아 7급이나 9급 시험보다 평균적인 공부 기간이 길기때문에 중도에 시험공부를 그만둘 확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 준비생들은 시험공부를 그만두더라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7급이나 9급보다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위원은 "고시는 상대적으로 서열이 높은 대학을 나왔거나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이 주로 준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실패는 일자리 질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졸업 3년 차를 기준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시간당 임금은 공무원 시험을 본 적 없는 사람보다 5.6% 적지만, 졸업 5년 차에는 차이가 12.1%로 커졌다.

박 위원은 “높은 직업 안정성을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는 소수”라며 “실패에 따른 임금격차가 상당 기간 지속됨은 공무원 시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차적으로 공무원 시험보다는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시험 실패 시 노동시장에서 받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제공하는 등 고용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