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절차...카카오톡·문자 푸쉬 알림 연계 예정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 협의, 행정심판 등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 전체를 전자적으로 구현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구축 관련 전제사항 등 연구’ 용역을 발주해 전자토지수용시스템(가칭) 도입을 준비중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토지재결정보시스템(LTIS)은 서면 중심의 재결업무로 구축되어 실제 토지수용주체인 국민의 재결 과정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특히 재결서의 경우 직접 방문제출이나 우편, 팩스로 제출해야 해 제약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토지주가 수용절차를 보다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문자 푸쉬 알림도 연계할 예정이며 이메일 등으로 전자 송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SNS서비스와 연동해 대국민 정보제공 기능을 높여 정보 소외 가능성도 크게 낮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면중심의 송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재산이나 의견권 등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전자토지수용시스템이 마련되면 정보를 받지 못해 생기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고 행정의 간소화와 경제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기능적·운영적 요건을 종합 검토하고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구축 방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