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개업을 하는 사업자들 가운데 급할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등록에 일주일 가량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창업과 사업운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25일부터 대전청 관할 세무서 14곳에서 이같은 '긴급민원 |
 |
대전청에 따르면 창업이나 신규개업시 카드가맹·금융기관 대출·거래계약 체결 등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세무서에 긴급민원처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긴급민원처리요청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받게 되거나 늦어도 2일 이내에 받아 카드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정 교부기간인 7일 동안 기다려야 했던 만큼 급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있거나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경우 세무서에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더욱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조기환급은 15일, 일반환급은 30일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긴급민원처리를 요청할 경우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0일,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15일 내에 환급금을 찾아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긴급민원처리 요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긴급민원접수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민원봉사실장이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면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부가세 환급의 경우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환급신청 내용을 사전에 검증한 '환급신고자 신고내용 분석표'를 제출하도록 해 부당환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대전청은 지난 9일 일선세무서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창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법정처리기한 보다 단축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실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