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한 '월마트·까르푸는 우리 시장에 무엇을 남겼나'라는 글에서 "소비의 국제화가 가능한 상태에서 개방과 경쟁을 막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월마트와 까르푸가 한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철수하기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개방과 경쟁에 맞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국시장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내 유통업체들의 사례를 보면 개방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내소비자들은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소비성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국내소비를 대체해 지난 5년간 해외소비는 연평균 17.4% 증가한 반면, 국내소비는 같은 기간 연평균 2.5% 증가에 그쳤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고용과 연결해보면 서비스업의 취업계수(GDP 10억 원당 취업자수)가 18.2명으로 지난해에만 28만5000명의 일자리가 유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산업 및 고용구조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며 "서비스시장을 개방했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차관은 "의료, 법률,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경우 국제적 명성과 브랜드가 없으면 경쟁할 수 없다"면서 "시장개방을 통해 고급기술을 가진 서비스업체와 전문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인력들이 노하우를 직접 전수 받음으로써 경쟁력도 제고하고 양질의 고급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미 FTA는 제조업과 농업 위주였던 한·칠레 FTA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면서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서비스산업의 강점을 흡수함으로써 우리 서비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