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실제 인하 이후 기업 투자 유인 효과 없었다"
"법인세 인하로 세수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하나"
김성환 "尹정부 경제정책 방향,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판박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단장을 맡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다.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 ‘고통이 더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인하 이후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구나 이들 주요 대기업은 향후 투자 계획을 이미 다 발표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경제상황 진단과 정책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다"며 "실패로 끝난 MB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기업 감세가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만약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이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보다는 부동산, 주식 등 소수의 자산 부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판박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부자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수의 부자와 서민의 격차는 더 커졌다. 대기업과 부자 감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중산 서민층의 부담을 키우고, 대국민 교육 복지 서비스는 후퇴가 명약관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최소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전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