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 축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회사 내부자는 주식을 팔기 전에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하도록 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거나 주가조작으로 가격형성을 왜곡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의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또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매도 제도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해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코리아 디스카운트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금융위는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여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시장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