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폐플라스틱 품목· 폐섬유 품목 수입금지 항목 제외
◆…각 가정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사진:연합뉴스
한강유역환경청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플라스틱(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섬유 신규 수입이 1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과 폐섬유는 폐기물 적체 등의 원인으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오다가 이번에 모든 품목으로 확대됐다.
다만 원자재 수급이 어렵고 국내 발생량이 적은 일부 폐플라스틱(폐전선 등 5개 품목)과 폐섬유(양모 80% 이상 함유 섬유 등 2개 품목)는 수입금지 항목에서 제외됐다.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18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한 건은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년까지 수입이 허용되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 수입허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95만톤) 및 폐타이어(24만톤)도 수입이 금지된다. 석탄재의 경우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와 폐타이어에서 폐비닐을 생산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한강청은 관세청 수출입관리센터(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불법 의심 수입폐기물에 대한 현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플라스틱, 폐섬유 수입금지로 수입폐기물로 인한 부작용이 방지되고 국내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다만 유가상승 등으로 국내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