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인플레’ 美, 중국산 관세 인하·유류세 한시 면제 검토 중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 진화에 나선 미국이 대중(對中) 관세 인하나 유류세 한시 면제 조치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바이든 정부 경제 책임자들이 잇따라 미국 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CNN, ABC 방송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설정한 대중 관세의 일부는 전략적 측면에서 도움 되지 않는 조치"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 일부는 소비자 가격 인상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또 "경제가 안정적 성장기로 이행하며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도 CNN에 출연해 현재 갤런 당 20센트 안팎으로 책정된 연방 정부 유류세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류세 한시 면제는 미 의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CBS와 폭스뉴스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디스 위원장은 "실업률이 3.6%로 2차 세계대전 이래 노동시장이 가장 좋고 (코로나 등으로) 타격받았던 각 가정의 대차대조표도 지난 1년간 회복됐다"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해당 입법 조치로 처방 의약품 가격 인하, 에너지 인센티브를 통한 가스·전기 등의 비용 인하, 세제 개혁을 통한 연방정부 적자 감축 등을 거론했다.

한편 금리와 세제를 앞세운 바이든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는 다수 전문가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자신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인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ARP)’에 따른 것이라는 공화당의 비판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내 잘못 때문이라면 (미국보다 인플레가) 더 높은 나라들은 왜 그런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화당의 반대, 석유회사 등으로 책임의 화살을 돌린 바 있다.

<로이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