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원칙대로 법 적용"

檢 "유권자 선택 왜곡하는 상황 엄정하게 처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정진)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징역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의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