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 최저세율 자체를 8~9%로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재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 제도의 합리화 등을 위해 과표구간 조정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제 손질을 예고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로 나뉘어 있고,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과표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등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과표와 세율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