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18%p 증가
장혜영 의원 "금리 인상으로 부담 급증, 회생·파산 제도 개선해야"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206%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8%p이상 증가한 수치로, 2020년 기준과 비교하면 OECD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하면서 "코로나 19 위기와 자산시장의 폭등을 겪은 지난 2년간 가계 가처분소득 보다 부채가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로 그렇지 않아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더욱 악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국민계정의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순처분가능소득으로 자금순환 상 부채를 나눈 수치로 OECD에서 가계부채 국제비교를 할 때도 같은 수치를 사용한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가계부채 비율이 206.6%에 달했다. 전년보다 8.6%p 늘어난 셈이다.
2020년도에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도보다 9.8%p 늘었다. 2018년과 2019년에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이 3.2%p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폭이 가파르다. 실제로 2020년과 지난해에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4% 수준이었지만, 부채 증가율은 9%를 넘었다. 코로나19 위기와 자산시장의 폭등 상황에서 소득보다 부채가 두 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지난해 가계부채비율을 2020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전체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들은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현상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위기 당시 137% 수준이었던 가계부채 비율이 2020년에는 101.1%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영국은 165.8%에서 147.7%로, 독일은 101.8%에서 99.3%로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38.5%에서 2021년 206.6%로 68.1%p 늘어난 것.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던 주요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가 계속 빚을 지도록 방치해 온 셈이라고 장 의원은 분석했다.
장 의원은 "악화일로에 있던 가계부채가 코로나19 기간에 더욱 심화했다"면서 "최근에는 물가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만큼 상환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가계가 부채보다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회생·파산 제도를 개선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