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에 따라 1가구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고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전·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가령 시가 3억원 상당(과표 1억2400만원) 1주택자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현재는 재산보험료로 월 9만5000원을 납부하나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재산보험료는 월 7만원으로 가벼워진다(월 2만5000원 감소).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원하는 세대는 다음달 1일부터 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임차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 공단지사에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내용은 부채정보 및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과 연계·심사된 후에 심사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다. 접수·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9월 26일경 고지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