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 은행별 예대금리차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공시
- 신용도별 대출금리 9단계로 세분화
-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투명화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금융회사간 예금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대출금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7월 신규취급액 공시부터 적용될 이 방안은 크게 ◇금리정보 공시 개선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리정보 공시 개선
▲예대금리차 비교굥시
현재는 개별 은행이 매분기마다 경영공시 항목 중 하나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전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준의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경영공시의 예대금리차는 잔액기준으로 산출하는데 비해 은행연합회의 월별 공시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한다. 공시하는 내용은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을 모두 공시한다.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와 함께 공시한다.
▲대출금리 공시 개선
현재는 은행연화회를 통해 매월 은행별 가계대출금리와 중소기업대출 금리 정보(신규취급액 기준)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이중 가계대출금리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5단계)으로 공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앞으로는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해 9단계(50점 단위)로 공시한다.
▲예금금리 공시 개선
현재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로 현재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의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기준 등이 상이해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정보는 확인이 어렵다. 이에 개선방안은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토록 했다.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정비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해 결정된다. 이중 가산금리 세부항목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했다. 세부항목 중 업무원가의 경우 대출종류 및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토록 했고 리스크프리미엄은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기존의 은행채 외에 예금,은행채 혼합이나 코픽스를 지표로 활용토록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우대금리로 운영되며 이중 기본금리는 시장금리(은행채 1년물 등) 및 기타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들이 시장금리 변동 시에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개선방안은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토록 했다.
▲금리산정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현재 각 은행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금리산정 업무절치 및 기준을 운영중이나 자체 점겸 체계가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개선안은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토록 모범규준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대출 감산금리 산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내부통제 임원에게 보고하고 금감원 정기검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현재 대출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중개업에 대한 별도 등록요건이 마련돼 대출상품을 비교·추천 및 판매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다. 반면 예금상품의 경우 중개업 등록 및 영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의 수요조사결과 9개 플랫폼업체가 해당 사업 영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모바일 앱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고 금융회사간 금리경재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개인신용평가 관련 안내 강화
현재도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선안은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은행 등이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 권리 행사 방법을 안내토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반기 공시토록 했다. 또 차주에게 주요사항을 연 2회 이메일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이와 별도로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는 수시 안내도 병행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