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농산물 가격의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더라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관세청은 1일 "관세율이 100%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수입액이 100만불 이상인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지난해 27개, 올해 상반기 28개 등 총 55개 품목·가격을 확정,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입업자에 대한 가격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오는 2008년까지 136개 품목의 표준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갑·을·병·정 4사람이 같은 종류, 같은 품질의 농산물을 수입했으나, 병이 다른 수입업자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면, 병에 대해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정재완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더라도 수입업자들이 자신들의 물품은 품질 등이 달라 수입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할 경우 사실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며 "이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저가 신고된 경우에도 정확한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또 "품목·가격 전산화가 이뤄진 55개 품목에 대해 통관 전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