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접착테이프도 그 재료와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다르다.
2005년 11월 김 모씨는 일본에서 주로 라켓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접착 테이프 1000만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세율 10%가 부과되는 '기타의 섬유 제품(HSK6307.90-9000)'으로 신고하고, 관세 100만원을 냈다.
그러나 서울세관 분석소의 분석결과 이 제품은 세율 10%가 아닌 8%가 적용되는 제품으로 김 씨는 내야할 관세보다 20만원을 더 낸 것이다.
김 씨가 수입한 제품은 폭이 20cm 이하의 직물로 만든 접착테이프이므로 세율 8%가 적용되는 고무 가공한 방직용 섬유제품(HSK5906.10-0000호)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접착테이프를 단순히 직물 제품으로만 생각해 품목을 잘못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더 내거나, 적게 낸 세금을 나중에 추징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물품은 품목을 어떻게 분류해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많이 낸 세금은 돌려 받으면 되지만 자칫 세금을 적게 내었을 경우에는 세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서울세관의 도움을 받아 수입업자들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지 못한 사례들을 모아 시리즈로 안내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접착테이프는 우선 한쪽 면에만 코팅이 돼 있거나, 모조 가죽(쉽게 말해 청 테이프의 바깥 면과 같은 재질)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세율 10%가 적용되는 HSK5903.90-0000호에 분류되며, 운동을 할 때 팔목이나 발목 등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테이프는 HSK3005.10-9000호에 분류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김 씨의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카치테이프나, 박스 포장 등에 사용하는 비닐로 된 접착테이프는 HSK3919.10-0000호로 세율 8%가 적용된다. <도움:서울세관 분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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