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통화량 증가로 물가급등이 가속화됐다"며 "통화량 조절을 통한 근본적인 물가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사진 연합뉴스)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하게 늘어난 통화량이 최근 물가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물가안정을 꾀하려는 수단으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제시되고 있는데, 통화량 조절 없이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내놓은 '최근 물가급등의 원인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M2) GDP 대비 1.8배 증가
과거 대비 통화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커져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10%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이후 15~18%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2914조원이던 광의통화(M2)는 2022년 4월말 현재 3676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2021년말 2072조원) 대비 약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통화량이 최근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국제 원자재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역시 그동안 30% 중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2.9%까지 확대됐다. 반면, 그간 물가에 대한 영향력이 40%를 상회했던 공급·수요측 요인은 2021년 하반기(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를 기점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줄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저물가 기조가 10년 가까이 지속됐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특히 시중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가 결정요인의 파급 경로에 구조적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의 분석에서 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등 비용인상 요인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끝났다. 반면 통화량에 대해서는 반응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그 효과가 장기에 걸쳐 길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통화충격의 효과가 공급망 충격(비용인상 요인)의 효과에 비해 상당히 길게 지속된다는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의 공급망 차질 현상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고물가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화긴축 없이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물가안정은 힘들다는 목소리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물가급등 현상은 통화정책과 대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기준금리 인상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인 세금 인하 및 면제조치들은 물가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중심의 단기금리 타겟팅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통화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