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어민 북송'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
"북한 선원 북송 관련 문제, 현재 수사 진행 중" 근거 답변 피해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12일 공개했다.
통일부는 이날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면서 "오늘 국회 요구 자료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이 사진 자료를 기자단에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 북으로 끌려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들 중 1명은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체념한 듯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측에 인계되는 모습이었다.
통일부가 북송 당시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가 전날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도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앞서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는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북한 선원 북송 관련 문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탈북 어민이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이란 단서를 붙였다"면서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송 관련 입장 번복을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런 언론의 평가가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따로 사과하지는 않았다.
최근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도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정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