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6만명, 피해액 2500억원 이상 추산
분쟁조정 신청인 기준 손해배상 총액은 22억원
"참여 안한 소비자들도 동일 효력 적용토록"
◆…머지포인트 앱 캡처
2500억원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판매업자 등도 20~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5467명이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월 1만5000원의 멤버십에 가입하면 20%를 할인해주는 구독 서비스도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이슈가 발생하자 제휴업체를 ‘음식점업’으로 제한했다. 사용처가 대폭 축소돼 원래 약속했던 할인 서비스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소비자들은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사건의 피해 소비자는 총 56만명 이상, 피해액은 2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다만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잔여 포인트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 총액은 약 22억원이다.
위원회는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및 머지서포터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도 신생 중소기업이 20%라는 큰 폭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검토나 대책 수립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통신판매업자는 전문적인 전자상품권 발행업자이고 일부 판매업자의 경우 제휴업체 확대를 지원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책임한도가 60%로 제한됐다.
통신판매업자는 카카오, 스마트콘, 즐거운, 쿠프마케팅, 한국페이즈서비스, 스타일씨코퍼레이션 등이다.
통신판매 중개업자(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 등의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돼 책임 한도가 30%로 결정됐다.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은 오프라인 판매업자인 편의점 운영업체로서 20% 한도의 책임을 지게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든 피해 소비자의 조정 신청을 일시에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당사자들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