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북송 어민, NLL 인근서 이틀간 도망다녀"
"귀순, 부차적이거나 생존 보장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
"자필 귀순의향서? 합동신문 하려면 귀순의향서 먼저 받아야"
"중국대사관 통해 북에 인계 의사 논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탈북 전 범죄 처벌 가능? 회색지대 존재"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제공]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을 '탈북 귀순' 사건이라고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단정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 측에 귀순할 의사가 있었다면 귀순 의사를 해상에서 밝히고 우리 함정에 예인되어야 하는데 이틀 동안이나 도망 다닌 걸 추적해서 나포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귀순이 아니라 나포다. 해군 특수부대가 동원돼서 강제로 예인해 온 것"이라며 "두 명이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도주해 온 건데 남한 경비정을 만나 또 도주한다. NLL 근처에서 넘어왔다가 다시 넘어갔다를 몇 번 반복하니까 10월 30일까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해군이 추적해서 나포해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두 북한 어민이) 남북한 경비정을 다 피해 다닌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도 되고 탈남도 되고 일단은 뭔가 특수한 상황, 즉 범죄로부터 도피라는 이런 요인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귀순은 오히려 부차적이거나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어떤 방편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또 "나중에 합동신문 조사 과정에서 귀순자필 서신을 작성한다. 합동신문을 하려면 귀순의향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절차다. 그러지 않으면 합동신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 돼 있다"며 합동신문 조사 절차상 과정임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우리 군이 SI(특수정보)로 살인, 도주 등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들을 귀순자로 봐야 하느냐 범죄도피자로 봐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북한하고 당시 직통통신이 안 돼서 중국대사관을 통해서 '북에 인계하라는 이야기도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남한 경비정 입장에서 북으로 밀어내지 않고 굳이 나포한 이유에 대해 "우리로서도 이 선박을 예인해 온다는데 사실은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다"며 "이 사건이 있기 한두 달 전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내려온 일 때문에 군은 이제라도 소홀하면 또 문책당한다, 이런 두려움이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 "北범죄자, 대한민국 법률 절차 밟을 수 있나, 회의적"
특히 김 전 의원은 탈북 어민의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이 처리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북한에 있고 증거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 법률로 처리할 수 있느냐, 당시에 판단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정작 당사자는 북에 있는 16명의 유족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의 진술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다.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대로 절차를 다 밟을 수 있느냐는 이 부분이 회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아직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우선 북한에 대한 존재 규정부터가 헷갈리고 우리 형사소송법 절차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국민일 경우에 그에 맞는 증거와 재판을 규정하고 있지 않나"며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사법적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북한에까지 미치지 못한다. 남북한 간에는 범죄인 인도라든가 어떤 형사조약을 맺은 건이 한 건도 없다. 이 부분은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은 예고 수순...다음 국방부 압수수색"
김 전 의원은 최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규명이 교착상태로 가고 그 다음 순서로 준비했던 의제가 바로 이 건이었고 '예고'된 어떤 수순"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특수부 출신들이 국정원 등 정부 요직에 대거 진출하면서 과거 특수부 시절의 공안적인 어떤 접근으로 어떤 특수부가 먼저 고발이라든가 언론에 충격적인 사실을 터트린다. 법조기자들이 속된 말로 '닭모이 주기'라고 한다"며 "엊그제 국정원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다음 국방부로 국방부 압수수색도 곧 진행될 것이다. 그 다음 감사원 특검이 있고,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어떤 검찰의 공안부라든가 특수부 쪽에서 상당한 의혹을 내비치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