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초과 세수에 따른 교육교부금 증가
조희연 "교부금 축소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식"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이 서울 신문로 캠프 사무실에서 서울시 교육의 변화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14조373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본예산 10조6393억 원보다 3조7337억 원(35.1%) 늘어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의 재원인 교육교부금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육청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육 재정이다.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올해의 경우 대규모 초과 세수에 따른 추경이 이어져 교육교부금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추경 재원은 △올해 정부 추경 등에 따른 교육교부금 확정·추가분 및 2021회계년도 정산금(총2조 2869억 원)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법정이전수입(8373억 원)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1369억 원) △성립전 우선확정 등 목적지정분(4072억 원) 등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각종 기금으로의 전출액으로, 총 추경 규모 72.8%에 달하는 2조7191억원이 편성됐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란과 경기 하강에 따른 내국세 축소 등 교부금 축소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에는 교육청의 기금 전출액이 2회 추경(약 7300억원)의 38%인 2800억원에 그쳤다.
교육청은 이번 2회 추경안에서 △안전한 학교 2883억원 △회복하는 교실과 학교 1676억원 △건강한 학생 1139억원 △미래와의 만남 1001억원 등의 교육 사업 예산을 각각 증액·추가 편성했다.
사업별로 보면 기초학력 보장, 사회성 결손 회복 등 교육 회복에는 1676억원을 편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학교 산업재해 예방과 등교 확대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금을 담은 '학교자율회복지원' 명목으로 1060억원을 투입 예정이다.
그 밖에 ▲무상급식 지원 171억원 ▲인공지능(AI)·메타버스 기반 교육 총 1001억원 ▲신나는 AI교실·디지털 교실 전환 574억원 ▲건강과 복지 1139억원 ▲학교 시설 개선 2883억원 ▲방과 후 자유 수강권 등 저소득층 지원 53억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148억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식으로, 이 방안이 실현되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래인재를 유초중등에서 제대로 키워내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