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피해액 3조1282억원... 2020년 대비 15배 폭증
전문가 "인가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이용"
◆…가상화폐 모형 사진:로이터통신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3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자산 외에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금 등의 자산에 가격을 연동시킨 신종 가상화폐)도 발행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674억원이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이 지난해 3조1282억원을 기록하면서 급격히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7년 4674억원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2020년 2136억원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피해 규모는 15배가량 폭증한 것이다.
검거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는 총 774건, 검거인원은 총 1976명으로 파악됐다.
검거 인원은 ▲2017년 126명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60명 ▲2021년에는 862명이다. 2020년 대비 지난해 검거 인원은 53.9% 늘었다. 검거 건수도 ▲2017년 41건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 ▲2021년 23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크게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와 가상자산을 얻기 위한 범죄로 나뉜다.
가장 많은 유형이 사기 범죄다.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속이거나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속인 뒤 구매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이 있다.
또 전산망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가상화폐 지갑 속 자산을 빼가는 유형의 피해도 많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범죄를 규제하려면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투명화해 거래 추이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가받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가상화폐 유통량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자금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법공조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투자자 피해의 유형을 점검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자산 외에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금 등의 자산에 가격을 연동시킨 신종 가상화폐)도 발행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674억원이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이 지난해 3조1282억원을 기록하면서 급격히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7년 4674억원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2020년 2136억원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피해 규모는 15배가량 폭증한 것이다.
검거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는 총 774건, 검거인원은 총 1976명으로 파악됐다.
검거 인원은 ▲2017년 126명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60명 ▲2021년에는 862명이다. 2020년 대비 지난해 검거 인원은 53.9% 늘었다. 검거 건수도 ▲2017년 41건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 ▲2021년 23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크게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와 가상자산을 얻기 위한 범죄로 나뉜다.
가장 많은 유형이 사기 범죄다.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속이거나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속인 뒤 구매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이 있다.
또 전산망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가상화폐 지갑 속 자산을 빼가는 유형의 피해도 많이 발생한다.
◆…경찰이 서울 강남 브이글로벌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브이글로벌 사건은 가상자산거래소 '브이글로벌'을 설립해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회원을 끌어모은 뒤 가상자산(브이캐시)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원금 대비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금액만 2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범죄를 규제하려면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투명화해 거래 추이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가받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가상화폐 유통량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자금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법공조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투자자 피해의 유형을 점검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