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 A씨는 미술작품을 매입·판매, 전시하는 개인사업자다. 눈에 띄는 해외 작품이 있어 매입하려고 하니, 마침 해외거주 한국인이 창작한 작품이었다.
A씨는 국내 거주 한국인에게 작품을 매입할 땐, 사업소득 3.3%(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세율 3% + 지방 소득세 0.3%)증빙이나 매입관련 증빙을 수취하곤 했다. 다만 이번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 어떻게 세금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에 A씨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Q. 이번에 외국에서 작품을 매입해 한국에 들여오려고 하는데, 우연히 작품의 작가가 해외거주 한국인 입니다. 이 작가에게서 작품을 매입할 경우, 관련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 없음"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내국거주자나 내국법인과의 고용계약 관계에 따라,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직접 제작한 작품을 판매하고 얻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며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작한 작품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계약서, 여권사본, 인보이스, 수입신고필증 ,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면 된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거주 한국인에게 작품을 매입할 땐, 사업소득 3.3%(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세율 3% + 지방 소득세 0.3%)증빙이나 매입관련 증빙을 수취하곤 했다. 다만 이번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 어떻게 세금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에 A씨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Q. 이번에 외국에서 작품을 매입해 한국에 들여오려고 하는데, 우연히 작품의 작가가 해외거주 한국인 입니다. 이 작가에게서 작품을 매입할 경우, 관련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 없음"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내국거주자나 내국법인과의 고용계약 관계에 따라,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직접 제작한 작품을 판매하고 얻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며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작한 작품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계약서, 여권사본, 인보이스, 수입신고필증 ,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만약 A씨가 해당 작품을 '임차'해 한국에 전시하면 세금처리는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미술작품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으므로 국내 사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면,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이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자임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제공받아 보관해야 한다"며 "만약 받지 못한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2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참고법령 및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2008.05.21.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 별도)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 국일 46017-260 , 1996.05.03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인 미술관(이하 '독일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2013.05.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으로부터 로버트 카파 사진작품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전시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국세청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미술작품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으므로 국내 사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면,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이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자임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제공받아 보관해야 한다"며 "만약 받지 못한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2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참고법령 및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2008.05.21.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 별도)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 국일 46017-260 , 1996.05.03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인 미술관(이하 '독일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2013.05.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으로부터 로버트 카파 사진작품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전시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