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추진도 '난항' 겪을 듯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고강도 조세정책이 5·31 지방선거 '참패'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거참패의 충격 속에 열린우리당이 지난 주말 '부동산·조세정책의 개선 및 수정'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힘에 따라 정부당국의 행보도 이에 발맞춰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부동산 정책 변화가능성에 대해 "대안 없이 무조건 흔들어 깨뜨리면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기본틀 유지와 함께 부정적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큰 골격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하고 강남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는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 본격화되면서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 부동산 세제‥"정책기조 변화오나"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마련해 온 고강도 세금강화 방침을 담은 부동산 정책(8·31대책, 3·30대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도 지난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여당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정책노선의 수정을 예고했다.
여당은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4일부터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홍천에서 1박2일간 정책개선 워크숍을 갖고 부동산 정책과 세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보완 수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실수요와 상관없이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취·등록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과 실거래가 기준 과세로 전환되면서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저소득 고령자 종부세 경감방안 등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자세로 일관해 왔던 정부당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당초 내세웠던 방침인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틀에 맞게 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예정대로 발표 가능할까?
열린우리당과 정부당국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을 감안해 부분적인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따로 위원회와 기획단까지 만들어 증세를 골자로 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발표를 불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개혁 방안이 유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정부당국과 여당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발표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 결과가 참패로 끝이 났고 그 원인이 다소 과도한 조세정책의 강도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열린우리당 수뇌부가 인식을 같이 함에 따라 이에 맞물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중장기 세제개혁, 연기금 개혁안 등은 지방선거 과정과 맞물려 일정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이고 시간적 손실이 있었던 만큼 제시됐던 것은 일정대로 추진을 할 것"이라며 '변화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핵심인 ▲조세감면제도 정비 ▲고소득·자영업자 과세강화 등은 세제합리화의 측면과 더불어 증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패배의 부담을 안고 있는 열린우리당과의 조율에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