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국민연금법안, 여야 합의위한 절충안..연내 통과에 `최선`
- 약가제도 변경, 큰 압력 못느껴..예정대로 계속 추진할 것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45%에 대해 매달 8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시행을 위해 첫 해 2조원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제도 도입에 합의가 이뤄지면 세금 인상을 포함한 재원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에 마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여당에서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를 일부 수용해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안을 수용해 430만명에 이르는 노인들중 중간 소득자까지만 지원하기로 하고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며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범위나 지원액 등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 제도의 시행 첫 해에 2조원이 들어가고 지급 액수를 높이거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고령자 빈곤 완화라는 정책적 목표에 대한 국민적,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재원대책은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은 보통 국가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일반적인 재원 마련 방안 무엇이든 가능하다"며 "세출 구조조정, 조세 감면 축소,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인상 등이 모두 가능하며 어떤 방안을 택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에서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에 대해서는 "야당안처럼 20만원 수준으로 노인들 전원에게 지급하면 9조원에 이른다"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야당에 물어봐 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유 장관은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0개 이상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런 장점을 두루 살려서 어떻게 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까 실무적인 절충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올해 국민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대선 등으로 인해 자칫 법안이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나 여야 정치인들에게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방선거 패배로 개혁 추진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설명회 자료를 준비해 찾아가서 만나고 국민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등 정책 세일즈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해 유 장관은 "미국 대사나 EU 대사 등 주요 다국적 제약사가 있는 국가의 대사 등이 다녀갔는데, 미국쪽 제약사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약가 제도 변경은 시장 불확실성 증대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입장이 있고 장관으로서 큰 압력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예정대로 정책을 추진하되 미국 등에서 우려하듯이 비관세 장벽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내-외국사 차별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마사 위헌결정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반발과 관련, "워낙에 독점적으로 영업권을 보장받던 분들이 보호막이 깨지니 두렵고 고통스럽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대체입법 등 검토를 마쳤지만, 그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이나 안마사협회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해 당사자들과 좀더 협의해야하고 검토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