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가 관세를 1%만 낮춰도 미국시장에서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으며 한미 FTA는 최근 미국 내 시장점유율 하락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5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중국·인도의 추격…미국시장 포기할 수 없다' 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중국·인도와의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 상품의 미국 시장점유율이 95년 3.3%에서 작년에는 2.6%까지 떨어졌고 수출증가율 감소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미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인데 반해, 멕시코 부품은 무관세"라며 "2.5%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2003년 멕시코의 자동차 부품수출실적은 우리의 12.6배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FTA 미체결 국가로서 받아야만 하는 불이익은 이미 우리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면서 "한미 FTA를 통해 세계 최대시장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한미 FTA는 기대되는 이득이 크지만 구조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고민하며 내린 결론은 한미 FTA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고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미 FTA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 무조건적이고 이념적인 반대, 감정적인 태도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지킬 것은 지키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