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1일 공개한 주요 결정례를 통해 "특수학교 입학을 위한 세대분가는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추징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장애인이 가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장애인이 '취학'을 이유로 세대원에서 빠지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21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올해 2분기 주요 결정례(3건)를 보면, 장애인인 A씨와 그의 아버지는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했다. 장애인요 자동차를 샀기에 취득세는 면제 받았다. 현재 장애인이 보철용(신체가 불편한 사람의 이동권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 자동차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A씨는 차를 구입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대를 분리했다. 특수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처분청)는 세대분가를 이유로 A씨 가족들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했고, A씨 가족들은 과세처분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현행 장애인용 자동차는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분가를 했을 땐 면제된 세액은 추징된다.
심판원은 "①자녀인 A가 중증장애가 있어서 의무교육 이행을 위해서는 특수학교 입학이 필요했으나 종전 주소지에 특수학교가 없었던 점 ②A의 장애상태를 감안할 때 독립적 생활이 어려워서 분가 후에도 공동등록자인 부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조심 2022지155, 인용).
무상(증여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를 판단하는 잣대를 두고 다툰 사례도 있었다.
한 납세자(청구인)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과표로 삼고 취득세를 신고한 뒤, 그 과표를 시가표준액으로 감액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정가액을 과표로 삼고 취득세를 신고한 이상 '취득가액이 있는 것'으로 봐야하므로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심판원은 "①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인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②청구인이 감정가액을 과표로 해서 취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납세자가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표로 삼는 것은 그 신고금액에 따라 과표가 다르게 되어 불합리하다"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조심2021지2709, 인용).
사실상 하나인 토지를 분필해서 두 차례 양도한 것은 하나의 거래로 봐야 한다는 심판원의 결정도 있었다. 2019년 11월·2020년 1월에 경작하던 두 토지를 양도하고 감면을 받은 사례다. 현재 8년 넘게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연도(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다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될 땐, 연속된 행위(또는 거래)로 보고 과세(실질과세원칙)한다. 처분청은 두 토지 전부 2020년 1월에 양도된 것으로 판단, 자경농지감면은 한 번만 적용하고 차액에 대해선 양도세를 매겼다.
심판원도 "두 토지가 하나의 토지에서 분필되어 물리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인식되고 청구인과 양수인이 같은 날(2019년 9월) 이들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매매대금도 동일인과 수수하는 등 각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치게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조심2021전5626,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