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강화 분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분야-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낙후도가 높은 지역이나 고용 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할 때 받는 법인세 감면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가 아닌 고용·산업위기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방광역시 및 지방 중규모도시로 이전하면 7년 100%, 이후 3년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법은 5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단, 수도권 및 수도권 연접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인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감면요건은 2개에서 3개로 세분되며 과세특례 제도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늘리기로 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이며,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자,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거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상공인이어야 한다.
제조업 등 48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소재지·업종·규모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5~30%로 차이가 있다. 다만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는 폐지된다.
기재부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 후 납부 못한 체납 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최대 5년)를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도 2022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기한과 재기기한이 각각 1년씩 더 연장됐다. 신청기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과 체납액 5000만원 이하와 같은 조건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가 아닌 고용·산업위기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방광역시 및 지방 중규모도시로 이전하면 7년 100%, 이후 3년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법은 5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단, 수도권 및 수도권 연접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인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감면요건은 2개에서 3개로 세분되며 과세특례 제도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늘리기로 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이며,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자,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거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상공인이어야 한다.
제조업 등 48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소재지·업종·규모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5~30%로 차이가 있다. 다만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는 폐지된다.
기재부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 후 납부 못한 체납 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최대 5년)를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도 2022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기한과 재기기한이 각각 1년씩 더 연장됐다. 신청기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과 체납액 5000만원 이하와 같은 조건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 강화'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 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기업(공장·본사) 이전 시 법인세 감면혜택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단,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 폐지.
■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 2022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기한과 재기기한이 각각 1년씩 연장.
■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출연금에 대한 10%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기업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 기업의 중고자산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10%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농어민 등 지원을 위하여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기업 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지원 등 편의 제고를 위해 기업 등 동의 하에 관세청이 과세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한 예로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에서 은행에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 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기업(공장·본사) 이전 시 법인세 감면혜택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단,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 폐지.
■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 2022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기한과 재기기한이 각각 1년씩 연장.
■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출연금에 대한 10%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기업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 기업의 중고자산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10%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농어민 등 지원을 위하여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기업 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지원 등 편의 제고를 위해 기업 등 동의 하에 관세청이 과세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한 예로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에서 은행에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