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자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여전히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지난해 6월(1.9%), 12월(1.8%)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기관은 22.8%, 외국인은 75%를 차지했다. 김한정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금융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은 대주시장을 기관·외국인은 대차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담보비율은 개인 140%, 기관·외국인은 105%이다. 공매도 상환기간의 경우 개인은 90일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별도의 상환기간이 없다.
종목별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큰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초 대비 28% 하락했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 LG화학과 카카오, HMM도 각각 42%, 37%, 37% 하락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돼 감독당국에 통보된 위반자 수는 지난해 63건, 올해 7월 현재 51건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강화 조치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감독당국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차입공매도 총 300건을 적발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주가 하락 시 수익이 나는 공매도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 확인됐다”며 “외국인 및 기관과 개인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재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