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지원 팍팍… 세무컨설팅 모든 中企에 제공

-역동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신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실시

각 지방국세청에 'M&A지원 전담반' 설치

'가업승계' 가능성 높은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국세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일부 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 환경이 어려운 지방에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전용 상담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각 지방청에 'M&A지원 전담반'을 설치해 관련 세무쟁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또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주류행정을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을 살펴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재외공관·KOTRA와 협업해 해외 진출기업·교민에 대한 수요조사 및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 안내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기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가업승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제도 안내는 물론, 개별 기업의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자는 대표자 5년 이상 재직 또는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세제혜택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판단모형을 이용해 세액공제·감면 미활용 중소법인에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 등에 대해 정기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에 위치한 사업장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 계산 시 지방소재 고용인원에 50% 가중치를 부여한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술 대체로 고용감소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기준비율을 일반기업(2~3%) 대비 0.5%p 완화한다.
이 밖에 국세청은 신종업종 창업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성장단계별 세무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 근로자에 적용 가능한 연말정산 항목을 추출, 대상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감면 요건이 복잡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대한 해설 책자를 발간해 중소기업 원천세 신고 및 청년 등의 연말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