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세무조사·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구현-
조사시기 선택제도 운영
"민행 저해하는 탈세 용납 안 해"
빅테이터 분석으로 체납업무 효율 극대화
◆…송바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000건으로 유지한다.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는 줄이되, 탈세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것으로 고려해 관련 세원관리를 체계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22일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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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기 선택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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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납세자가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정기조사 비중이 확대돼 경영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소 법인과 개인 납세자의 조사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간편조사 대상자가 2020~2021년 기준 18.8%에서 2022년 20%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시행할 경우, 납세자가 충분히 청문할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내용도 적시에 정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전까지, 납세자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으며 실제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부 토론과 검토가 법·원칙·판례에 근거해 진행된다.
아울러 조사가 착수되면, 납세자는 절차와 진행방식을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고 진행과 종결이 이루어졌을 땐 쟁점 내용과 과세 내용도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의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이를 기회 삼아 부를 축적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업자가 가공거래나 변칙 자본거래로 사주 일가에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거나 고정사업장 국가를 바꾸는 역외탈세에 감시의 눈길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법인을 악용해 법인자금을 편취하고 경영권을 변칙 승계하는 등 사주일가의 불법 재산반출 및 역외소득 은닉을 엄단할 방침이다.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커지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탈세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기업자급 유출 및 편법 증여에 감시력을 크게 키우며, 특히 시장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이용자의 변칙 탈세에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을 분석, 체납자별 최적의 체납정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전문직과 부촌지역 등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자 특별정리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익법인과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검증도 실시된다. 공익법인이 회계부정 또는 자금유용을 했을 경우 기재부에 지정취소 요청이 가고 해당 명단도 공개된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외국인이 양도세 비과세 부당 적용 및 다주택 중과 회피를 했는지 중점 검증된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자료 수집금액은 2019년 216조원에서 2021년 342조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점검해 소득 탈루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가 착수되면, 납세자는 절차와 진행방식을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고 진행과 종결이 이루어졌을 땐 쟁점 내용과 과세 내용도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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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저해하는 탈세는 봐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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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이를 기회 삼아 부를 축적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업자가 가공거래나 변칙 자본거래로 사주 일가에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거나 고정사업장 국가를 바꾸는 역외탈세에 감시의 눈길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법인을 악용해 법인자금을 편취하고 경영권을 변칙 승계하는 등 사주일가의 불법 재산반출 및 역외소득 은닉을 엄단할 방침이다.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커지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탈세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기업자급 유출 및 편법 증여에 감시력을 크게 키우며, 특히 시장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이용자의 변칙 탈세에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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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으로 체납업무 효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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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과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검증도 실시된다. 공익법인이 회계부정 또는 자금유용을 했을 경우 기재부에 지정취소 요청이 가고 해당 명단도 공개된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외국인이 양도세 비과세 부당 적용 및 다주택 중과 회피를 했는지 중점 검증된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자료 수집금액은 2019년 216조원에서 2021년 342조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점검해 소득 탈루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