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고지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출연한 비중이 클수록 배점을 많이 부여하던 것을 제한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계획 등을 평가에 반영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금고지정 절차 및 평가기준에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확정해 지난 25일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금고지정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하도록 돼있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수의방법을 통해 진행하던 금고지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경쟁을 통해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지역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방식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금고지정방법을 결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자치단체장은 금고지정시 자치단체 공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만약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더라도 이같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성을 검증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출연을 통해 금고로 지정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출연부분에 대한 평가배점은 제한하고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 및 계획은 평가에 반영토록 해 금고의 공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자금관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 평가시 신용등급·BIS기준·자기자본이익률 등 건전성관련 배점은 강화되고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허용하던 복수금고를 예규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금고평가기준 가운데 15%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위임해 자율성도 부여하게 된다.
행자부는 그동안 자치단체의 금고업무가 상당한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언론 및 의회에서 금고지정 관련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돼왔고, 금고지정시 출연부분에 많은 배점을 부여한 것이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사원을 통해 지적돼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같은 '금고지정기준' 제정을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잔액이 42조나 되는 자치단체 자금을 보관·출납하는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며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 부분 평가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