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부가세 여부…"운반편의 위한 비닐 포장이라면 면세"

A. "미가공식품에 운반편의 위한 비닐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A사의 질의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대상은 식품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킨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김치의 장기 보관을 위한 진공포장을 하는 등 개별포장을 하지 않고 단순 운반 편의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며 "해당 사항에 부합한다면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5항 따르면,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기획재정부령에 따라 미가공식품에 포함된 것)은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으로 한정된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밥상물가가 흔들리자 정부는 이달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기존 단순 비닐포장 제품에서 '병과 캔'을 비롯한 가공 '개별 포장'된 김치와 장류·젓갈류·단무지 등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이들 품목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

[참고법령 및 개정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5.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5항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1항 '분류표' 개정 (2022. 6. 28 신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 및 제41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참고 :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