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직무명령 복종 의무 있지만.... 회의는 직무 아냐"
"법관·검찰은 되고 경찰은 회의 안되나... 차별"
경찰국 신설... "40일 이상 여론 수렴 등 과정 거쳐야"
◆…지난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 총경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제가 개별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밝힐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지 그건 작은 일이고 이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일은 큰일"이라며 "제 징계 절차가 국민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불러일으킨 상태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조치를 해 준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3일 류 총경을 비롯해 190여명이 총경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온·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해 4시간의 논의 끝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전국 630여명의 총경 중 356명의 총경은 무궁화 화분을 보내 동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 직후 회의를 주도한 서장이 전격 대기발령 조처되자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을 심야에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했다. 또 현장에 참석한 경찰들에 대해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가 단번에 징계 카드를 꺼내 들자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면서도 어느 정도 온건한 기조를 유지해왔던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냈다.
류 총경은 경철청의 해당 조치가 지나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한 직무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경찰서장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관외를 이탈하고 관외를 여행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다 사비를 들여서 휴일에 경찰의 일에 중대한 변화를 한번 논의해보자 하는 것은 직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한 세미나 형식의 모임은 직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명령 발동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불법한 직권명령을 내린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법관이나 법관이 법원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하고 평검사들이 검찰의 중대한 결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경찰서장이 31년 만에 바뀌는 이런 경찰 제도와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하나 다를 것이 없는데 이것은 법관하고 평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 캡처.
특히 류 총경은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 청장 후보자의 개인의 의견이 아닌 그 윗선이라면 장관이나 대통령을 생각을 하시냐'는 사회자 질문에 "예, 그렇다"고 답하며 "경찰청장이 회의 후에 수집된 의견을 듣겠다고 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는 결정이고 이런 결정을 보면 우격다짐이다. 지금 징계까지 하는 거 보면 세련되지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고 징계 절차로 위협을 한다 하면 더 큰 이슈를 만들고 문제를 확산시킬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런 걸 다 아는 행정관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이번 사태에 결정을 내린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경찰청장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정책 결정했다, 결정은 위에서 하고 책임은 경찰청장 후보가 진다, 이것도 구태"라며 "결정을 한 사람이 책임지고 사태를 야기하고 지금 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내 기류와 관련 "뭐,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2분경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경찰 총경에 이어 경감·경위급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짧게 답했다. 행안부와 경찰 간의 갈등 상황을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